온라인 설문·투표 이용약관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플랫폼 온라인 설문·투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공지)
  • 이 약관은 주민e직접 플랫폼 온라인 설문·투표 서비스 이용 시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서 온라인 설문·투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e직접 플랫폼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 변경시 시행일로 최소 15일 이상의 고객 고지기간을 둡니다.
  • 변경된 약관은 고지기간 중 공지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 본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설문·투표’라 함은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설문,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서비스’라 함은 모바일 앱(App)과 웹(Web)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민e직접 플랫폼 온라인 설문·투표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 ‘게시물’이라 함은 게시한 문자, 문서, 그림, 링크, 파일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 모든 정보나 자료를 의미합니다.
  • '본인인증'이라 함은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등의 본인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주소지 확인'이라 함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 주민e직접 플랫폼은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및 주소지 확인 후 온라인 설문·투표 등록 및 참여, 마이페이지를 통한 이력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거나, 만14세 이하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6조(게시물의 작성 및 부 적정 게시물 제한)
  • 주민e직접 플랫폼 온라인 설문·투표 서비스 이용시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작성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고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바이러스, 맬웨어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를 유포하거나 전송하는 등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 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 7.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등
  • 8.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9.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서비스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한 게시물

제7조(서비스의 이용제한 등)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본인 동의 없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 제6조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반복하는 이용자
  • 2.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이용자
  • 3. 제1항에 해당되는 이용자에게는 서비스제한 사유 등이 안내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주민e직접 플랫폼 온라인 설문·투표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공개되고 동의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