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 ㆍ 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

  • 자치단체

    전라남도
  • 청구일

    2022.01.13
  • 서명기한

    ~2022.08.23
  • 청구권자총수

    1,580,058
  • 필요 서명수

    10,534
  • 전자 서명수

    28
  • 청구인의 대표자

    박형대
  • 청구인의 대표자

    박형대
  • 전자 서명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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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어 전라남도의 재생에너지 공영화 사업으로 주민 권리와 주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 도지사는 공영사업주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도ㆍ감독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심의하는 경우 주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
-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ㆍ공존을 위한 위원회’ 설치ㆍ운영


3. 공표청구개요
- 접수일자: 2022.1.13.(목)
- 청 구 자: 박형대(장흥군 장흥읍)
- 청구조례: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 ㆍ 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2022. 1. 17.(월)
- 서명요청기간 : 2022. 1. 18. ~ 8. 23.
(대통령 선거 제외기간 : 2022.2.15.~3.9.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선거 제외기간 : 2022.5.19.~6.1.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부터 선거일까지)
- 연서주민수 : 10,534명(청구권자 총수 1,580,058명의 150분의 1)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