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부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자치단체

    경기도 부천시
  • 청구일

    2022.08.21
  • 서명기한

    ~2023.01.25
  • 청구권자총수

    695,184
  • 필요 서명수

    5,348
  • 전자 서명수

    1
  • 청구인의 대표자

    박현욱
  • 청구인의 대표자

    박현욱
  • 전자 서명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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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 부천시 곳곳에 도로가 무단 점용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통과하기 위험한 도로들이 많음.
○ 이에 타 시 조례와 동일하게 단속에 대한 근거가 필요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 조례안 참조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부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대 표 자 : 박현욱 (경기도 부천시 까치로)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2. 10. 24.(월)
4. 서명 요청기간 : 2022. 10. 24.(월) ~ 2023. 1. 25.(수)
5. 연서 주민 수 : 5,348명(전자서명 포함)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의거 매년 청구권자 총수 공표함에 따라 2023년 1월 필요 연서 주민 수 변경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