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 청구일

    2022.10.31
  • 서명기한

    ~2023.05.09
  • 청구권자총수

    8,289,131
  • 필요 서명수

    25,000
  • 전자 서명수

    8
  • 청구인의 대표자

    김예린
  • 청구인의 대표자

    김예린
  • 전자 서명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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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1. 공표청구사유
-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이슈가 커지는 만큼, 유해약물 복용을 예방하고 오,남용한 청소년이 있다면 재범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함.
- 청소년을 마약범죄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함.


2. 공표주요내용
붙임 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김예린(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4)
3. 청구일 : 2022. 10.31.(월)
4.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2.11.9.(수)
5. 서명요청기간 : 2022.11.9.(수)~2023.5.9.(화)

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