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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완료 곡성군 군계획 조례

  • 자치단체

    전라남도 곡성군

  • 청구일

    2023.08.07

  • 서명기한

    ~2023.11.13

  • 청구권자총수

    24,898

  • 필요 서명수

    1,245

  • 전자 서명수

    0

  • 청구인의 대표자

    이재호

  • 청구인의 대표자

    이재호

  • 전자 서명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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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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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표청구사유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에 따라 군내 발전시설 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함


2. 공표주요내용
산지관리법과 인근 시군의 조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발전시설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3. 공표청구개요
곡성군 군계획 조례 개정

별첨자료

첨부파일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청구조례공포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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