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 최근 서울 등의 지역에서 대중교통비 인상, 경기도의 경우 2019년에 이미 200원을 인상했음. 경기도 택시요금 1000원 인상과 지난해 난방비 폭탄 등 고물가에 도민의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도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상교통 정책은 매우 현실적인 과제임. 이미 담양, 군산 등 많은 소도시에서 무상교통을 실시 중. 경기도에서도 무상교통을 통해 ①평등한 이동권 확보, ②교육비 절감, ③교통체증 완화, ④환경개선의 효과를 기대함.
○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을 위한 경기도 공통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공공교통 강화 정책을 열어낼 것임.
○ 도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상교통 정책은 매우 현실적인 과제임. 이미 담양, 군산 등 많은 소도시에서 무상교통을 실시 중. 경기도에서도 무상교통을 통해 ①평등한 이동권 확보, ②교육비 절감, ③교통체증 완화, ④환경개선의 효과를 기대함.
○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을 위한 경기도 공통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공공교통 강화 정책을 열어낼 것임.
2. 공표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 ~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무상교통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이용방법, 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사후관리, 준용,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안 8조 ~ 제10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무상교통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이용방법, 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사후관리, 준용,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안 8조 ~ 제10조)
3. 공표청구개요
○ 제정 청구 조례명: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 접수일: 2023. 9. 13.
○ 청구인: 김익영
○ 접수일: 2023. 9. 13.
○ 청구인: 김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