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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완료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 자치단체

    광주광역시

  • 청구일

    2023.09.21

  • 서명기한

    ~2024.04.19

  • 청구권자총수

    1,204,969

  • 필요 서명수

    8,034

  • 전자 서명수

    362

  • 청구인의 대표자

    김미경외 1명

  • 청구인의 대표자

    김미경외 1명

  • 전자 서명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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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 열람ㆍ이의 접수중

  • 보정중

  • 의회 심사중

  • 청구 완료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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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1. 공표청구사유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여 한계와 책임이 없어 결과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졌음.
○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학생의 학력이 떨어짐
○ 학생인권조례는 성정체성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2. 공표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조례명 :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의 폐지
2. 청구인 대표자 : 김미경, 맹연환
3. 청구일 : 2023. 9. 21.(목)
4. 대표자증명서발급일 : 2023. 10. 5.(목)
5. 서명기간
- 전자서명 : 2023. 10. 5. ~ 2024. 4. 19. (서명제외기간 : 2024.3.28.~ 2024.4.10.)
- 수기서명 : 2023. 10. 5. ~ 2024. 4. 18. (서명제외기간 : 2024.3.28.~ 2024.4.10.)
※ 2023.11.17.(금) 행정망 장애로 인한 전자서명기한 1일 연장

별첨자료

첨부파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hwp

청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