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ㆍ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전남의 수산업 위기 극복 및 수산업 경제활성화 도모
2. 공표주요내용
○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및 지원대책 지원 근거 마련
○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ㆍ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매 5년) 규정
○ 전라남도 핵오염수피해복구특별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근거 규정
○ 핵 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 및 생태계 변화 우려 지역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ㆍ고시화
○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ㆍ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매 5년) 규정
○ 전라남도 핵오염수피해복구특별대책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근거 규정
○ 핵 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 및 생태계 변화 우려 지역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ㆍ고시화
3. 공표청구개요
○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ㆍ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전남의 수산업 위기 극복 및 수산업 경제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