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현행 부산시 강서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해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은 제한적인 기회를 특권적으로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
능력있는 위탁 희망주체간 기회를 공유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시 완전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은 제한적인 기회를 특권적으로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
능력있는 위탁 희망주체간 기회를 공유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시 완전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공표주요내용
제4조에서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 가능 규정 삭제
3. 공표청구개요
1. 청구조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2. 청구 대표자: 김보영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4. 1. 12.(금)
4. 서명요청 기간: 2024. 1. 12.(금) ~ 2024. 4. 25.(목)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2024. 3. 28. ~ 2024. 4. 10.)
5. 서명 및 취소방법
가. 서명방법: 청구인명부 수기서명 및 전자서명(누리집 주소: www.juminegov.go.kr)
나. 취소방법:
- 수기서명 시: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
2. 청구 대표자: 김보영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4. 1. 12.(금)
4. 서명요청 기간: 2024. 1. 12.(금) ~ 2024. 4. 25.(목)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2024. 3. 28. ~ 2024. 4. 10.)
5. 서명 및 취소방법
가. 서명방법: 청구인명부 수기서명 및 전자서명(누리집 주소: www.juminegov.go.kr)
나. 취소방법:
- 수기서명 시: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 요청
- 전자서명 시: 대표자가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 직접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