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표주요내용
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공표청구개요
？ 청구조례명 :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청구인 대표자 : 이종섭 외 6명
？ 청구취지 :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구인 대표자 : 이종섭 외 6명
？ 청구취지 :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