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 2021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업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농자재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민들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농업의 지속성을 떨어드리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 함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농업의 지속성을 떨어드리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 함
2. 공표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제1조)
○ 도지사의 책무(제3조)
○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제4조)
○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제5조) 등
○ 도지사의 책무(제3조)
○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제4조)
○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제5조) 등
3. 공표청구개요
○ 청구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접수일: 2024. 6. 11.
○ 청구인: 김만호
○ 접수일: 2024. 6. 11.
○ 청구인: 김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