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표청구사유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내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으로부터 시민의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제안
2. 공표주요내용
1. 목적 및 적용 대상
- 목적: 대전시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 및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
- 대상: 대전 소재 모든 사업장, 시 및 공공기관, 플랫폼·이주노동자 등 취약 분야 노동자 포함.
2. 계획 수립 및 책무
- 기본계획: 3년마다 산재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 지자체 및 사업주 책무: 시의 정책 추진 의무와 사업주의 안전 장비 지급 및 작업중지권 보장 협력 규정.
3. 주요 지원 사업
- 산재 예방: 실태조사, 교육·컨설팅, 산재 노동자 치료·재활 및 산재보험료 지원.
- 기후위기 대응: 폭염 등 기후 변화 대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폭염 시 작업중지 유도.
- 특수 대응: 과로사 예방 사업 및 서비스·취약 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4. 전담 기구 및 거버넌스
- 전담 기구: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노동안전지킴이단 및 조사관 운영을 통한 현장 점검·지도.
- 민관 협력: 정책 심의를 위한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유관 기관 협의체 운영.
5. 인센티브 및 홍보
- 우수기업 인증: 산재 예방 우수기업 대상 경영자금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 혜택 제공.
- 인식 제고: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및 홍보 활동 전개
- 목적: 대전시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 및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
- 대상: 대전 소재 모든 사업장, 시 및 공공기관, 플랫폼·이주노동자 등 취약 분야 노동자 포함.
2. 계획 수립 및 책무
- 기본계획: 3년마다 산재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 지자체 및 사업주 책무: 시의 정책 추진 의무와 사업주의 안전 장비 지급 및 작업중지권 보장 협력 규정.
3. 주요 지원 사업
- 산재 예방: 실태조사, 교육·컨설팅, 산재 노동자 치료·재활 및 산재보험료 지원.
- 기후위기 대응: 폭염 등 기후 변화 대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폭염 시 작업중지 유도.
- 특수 대응: 과로사 예방 사업 및 서비스·취약 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4. 전담 기구 및 거버넌스
- 전담 기구: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노동안전지킴이단 및 조사관 운영을 통한 현장 점검·지도.
- 민관 협력: 정책 심의를 위한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유관 기관 협의체 운영.
5. 인센티브 및 홍보
- 우수기업 인증: 산재 예방 우수기업 대상 경영자금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 혜택 제공.
- 인식 제고: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및 홍보 활동 전개
3. 공표청구개요
ㅇ (접수 일시) 2026. 1. 15.(목)
ㅇ (청구인 대표) 김율현 *(기존) 박종갑 > (변경)김율현 / 3.23.자
ㅇ (조례명) 대전광역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
ㅇ (연서주민수) 8,315명
ㅇ (서명요청기간) 2026. 2. 4.(화) ~ 8. 18.(화)
(26.6.3. 제9회 지방선거로 인한 서명제외기간 : 2026. 5. 21. ~ 2026. 6. 3.)
ㅇ (청구인 대표) 김율현 *(기존) 박종갑 > (변경)김율현 / 3.23.자
ㅇ (조례명) 대전광역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
ㅇ (연서주민수) 8,315명
ㅇ (서명요청기간) 2026. 2. 4.(화) ~ 8. 18.(화)
(26.6.3. 제9회 지방선거로 인한 서명제외기간 : 2026. 5. 21. ~ 202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