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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 운영현황

(2025.12.31 기준)

주민조례 운영현황

주민조례 운영현황 표로 연도, 계,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각하(반려), 철회, 폐기, 진행중 정보 제공
연도 계 종료 진행중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각하
(반려)		 철회 폐기
계 456 47 122 71 108 36 56 16
2025 16 - - - 7 1 - 8
2024 21 - 2 5 7 2 - 5
2023 65 4 12 11 31 5 - 2
2022 44 2 5 9 19 8 - 1
2021 31 1 6 8 9 5 2 -
2020 10 - 2 - 3 1 4 -
2019 28 1 11 4 - 5 7 -
2018 3 - - 1 2 - - -
2017 14 1 2 4 3 1 3 -
2016 4 - 2 - 2 - - -
2015 7 1 1 1 1 1 2 -
2014 7 - 5 2 - - - -
2013 6 2 1 - 1 - 2 -
2012 5 - 3 - 2 - - -
2011 6 1 3 - 2 - - -
2010 15 4 6 1 3 - 1 -
2009 9 - 3 2 1 - 3 -
2008 4 1 1 1 - 1 - -
2007 11 1 7 2 - 1 - -
2006 7 3 3 1 - - - -
2005 47 6 11 6 4 2 18 -
2004 30 8 10 6 1 1 4 -
2003 48 9 25 4 4 - 6 -
2002 2 - - - 1 - 1 -
2001 12 2 1 2 3 2 2 -
2000 4 - - 1 2 - 1 -
위 현황은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2025.12.31 기준)

주민투표 운영현황

주민투표 운영현황 표로 연도, 계, 국가정책, 주민청구, 단체장청구, 미실시 정보 제공
연도 계 실시 미실시
국가정책 주민청구 단체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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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현황은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주민투표 운영현황 상세

주민투표 운영현황 상세 표로 연도, 대표자증명서 교부일, 지역, 청구권자, 투표여부, 투표일, 주민투표명(추진사유), 투표율, 투표결과 정보 제공
연도 대표자증명서 교부일 지역 청구권자 투표여부 투표일 주민투표명 (추진사유) 투표율 (%) 투표결과 (%)
등록된 운영현황이 없습니다.
위 현황은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2025.12.31 기준)

주민소환 운영현황

주민소환 운영현황 표로 연도, 계,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교육감 정보 제공
연도 계 실시 미실시
광역 기초 교육감 광역 기초 교육감
단체장 의원 단체장 의원 단체장 의원 단체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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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현황은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주민소환 운영현황 상세

주민소환 운영현황 상세 표로 연도, 대표자증명서 교부일, 광역/기초, 단체장/의원, 투표실시여부, 지역, 대상, 진행경과, 투표율 정보 제공
연도 대표자증명서 교부일 광역/기초 단체장/의원 투표실시여부 지역 대상 진행경과 투표율 (%)
위 현황은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2025.12.31 기준)

주민소송 운영현황

주민소송 운영현황 표로 연도, 계, 일부승소, 화해권고, 패소, 각하, 소취하, 진행중 정보 제공
연도 계 종결 진행중
일부승소 화해권고 패소 각하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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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현황은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주민소송 운영현황 상세

주민소송 운영현황 상세 표로 연도, 실시지역, 소송제기일, 소송요지, 종결여부, 비고 정보 제공
연도 실시지역 소송제기일 소송요지 종결여부 비고
등록된 운영현황이 없습니다.
위 현황은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참고용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