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 청구 대상사무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예산 낭비에 대한 사항
2. 감사 청구 이유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은 관련 법률과 근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한 재정사업의 추진에 있어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보다 불신을 확대하여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관련된 절차가 형식적으로 잘 준수했는지와 더불어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신이 증폭된 과정의 타당성 검증
- 특히 사업의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이미 제도화된 다양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가 발생하였는지
- 이와 같은 예산 낭비가 발생하게 된 제도적 한계와 더불어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의 제도 개선과 재발을 방지하는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 한강버스 사업의 타당성 검증 절차 및 적절성에 따른 3개 항목 9개 상세 내역
- 사업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검증 절차의 적절성에 따른 3개 항목 10개 상세 내역
- 한강버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 내부절차의 타당성에 따른 2개 항목 6개 상세 내역
- 예산 소요 및 장기적인 부담/요금 결정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2개 항목6개 상세 내역
에서 법률 및 관련 규정의 위반이 없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각각의 행위자가 법률에서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주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관련된 절차가 형식적으로 잘 준수했는지와 더불어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신이 증폭된 과정의 타당성 검증
- 특히 사업의 타당성 검증 과정에서 이미 제도화된 다양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가 발생하였는지
- 이와 같은 예산 낭비가 발생하게 된 제도적 한계와 더불어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의 제도 개선과 재발을 방지하는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 한강버스 사업의 타당성 검증 절차 및 적절성에 따른 3개 항목 9개 상세 내역
- 사업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검증 절차의 적절성에 따른 3개 항목 10개 상세 내역
- 한강버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 내부절차의 타당성에 따른 2개 항목 6개 상세 내역
- 예산 소요 및 장기적인 부담/요금 결정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2개 항목6개 상세 내역
에서 법률 및 관련 규정의 위반이 없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각각의 행위자가 법률에서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주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